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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자 = "어떠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떠 오른 액티브X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돼 공인인증서를 쓰기위해 반드시 깔아야하는 액티브X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 인감으로써 계속 유지돼야하지만 이 '인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어(IE)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인증서는 공개 키 암호화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것을 기반으로 성공한 것은 공인증서 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 공인인증서로 하려고 하다보니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익스플로어와 엑티브X와 엮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이 엑티브X 프리(Free)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에서 상거래를 하고 싶어도 액티브 X를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로 HTML5의 표준화가 확정되면 이것이 엑티브X 프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쓰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고 IP넘버나 카드 넘버 등을 쓰는 방안을 고려 중 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데이터 불통 장애에 대해서는 통신망 품질 부분에 대해 미래부가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상에 대한 부분은 SK텔레콤이 책임지고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품질 부분에 있어 규정을 잘 지켰는지, 혹시 품질을 유지하는 데 효율을 생각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빠뜨린 것이 없는 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에 장애가 나서 그것을 풀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복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잘 이뤄졌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40년 동안 10분 이상 고장이 나면 안될 정도로 음성 통신 품질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데이터 통신시대로 넘어오면서 업체들의 운영 조건이 자유로워졌다"면서 "대신 이중화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SK텔레콤의 가입자확인모듈(HLR)이 전국 3군데로 나눠서 프로세싱 했으나 하나가 고장 나면서 나머지 2개가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네트워크 부담이 늘어나자 투자와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의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통신사와 미래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어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4세대 이동통신이 나왔는데 5세대 도입을 하려면 이통사들도 투자 여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부산에서 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4 ITU 전권회의'가 실시되는 시기라 이 때에 맞춰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2일 열린 워크샵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10월에 창조경제를 추수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면서 "창조경제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것과 중단기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처간 융합과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을'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를 같이 하자고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대등한 입장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1년 간 소회에 대해 1년 간 일은 많이 했지만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올해는 창조경제 협의회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민관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추진단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