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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5 [KOSA] 코사 등급제 폐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2012. 11. 15. 17:31 COMPUTER
[KOSA] 코사 등급제 폐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 신고 및 신청기간 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 내용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 30,000 25,000 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10,000 연 5,000 연간
(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10,000 - 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 5,000 - 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1부당 5,000 1부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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